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여기는 장마가 지나고 찜통 같은 더위가 찾아왔네요~! 중부 내륙 지방은 폭우로 큰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4(화) 전월세 신고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임대차 3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산상의 준비 등으로 내년 6월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월세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은 5% 범위로 제한된다.(전월세상한제) : 이전에는 전월세 계약 갱신시 임대료의 상한선이 없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장가에 기초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초 계약이 종료되고 계약이 갱신될 경우 임대인은 前계약 임대료의 5% 범위 내..

주요이슈 2020. 8. 4. 23:47

안녕하세요~! 중부는 폭우, 남부는 폭염으로 오늘도 힘든 하루 보내셨을거라 생각되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열고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취득·보유·양도·증여 등 세율 인상)을 상정, 의결하며 부동산대책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다주택에 대한 1) 취득 세율은 1~4%에서 8~12%, 2) 종부세율은 최대 6%, 3) 양도세율은 최고 62%에서 72%로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어제 말씀 드렸듯이 정부, 여당은 조세 부담을 강화하여 다주택자의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몇몇 전문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벌써부터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편법이 임대인들..

주요이슈 2020. 8. 2. 23:26

코로나, 미중갈등, 폭우 피해 등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 듯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7.31(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격 시행되었고,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8.4(화) 본회의 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을 거주한 임차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전월세상환제 : 임대인이 임차인과 재계약시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전월세신고제 : 주택 임대차계약 보증금, 월세 등..

주요이슈 2020. 8. 2.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