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공매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하기는 하였지만, 주가지수가 공매도를 금지하기 시작한 3월 16일(1,714)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우상향해온 것이 공매도 규제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공매도의 역기능이 실제로 컸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 것이죠. 아울러, 現정부와 집권 여당은 주식 양도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려다가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운동으로 역풍을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여 개인투자자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의도가 어찌 됐든 공매도 관련하여 어떤 규제가 도입되는지에 따라 한국..

주요이슈 2020. 9. 11.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