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변화(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중부는 폭우, 남부는 폭염으로 오늘도 힘든 하루 보내셨을거라 생각되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열고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취득·보유·양도·증여 등 세율 인상)을 상정, 의결하며 부동산대책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다주택에 대한 1) 취득 세율은 1~4%에서 8~12%, 2) 종부세율은 최대 6%, 3) 양도세율은 최고 62%에서 72%로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어제 말씀 드렸듯이 정부, 여당은 조세 부담을 강화하여 다주택자의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몇몇 전문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벌써부터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편법이 임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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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 23:26